○ 공모주제

   - 논문 주제 : 통일·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
     ※ 주요내용 예시
     *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
     *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
     *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
     *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
     * 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

 

○ 기간 및 일정

   - 논문 접수 : 2024. 9. 12.(목) ~ 10. 1.(화)
   - 논문 심사 : 2024. 10. 2.(수) ~ 10. 17.(목)

 

○ 지원자격

   - 전국의 대학생, 대학원생, 법조인 등 제한 없음 

○ 시상내역

   - 최우수상(1편) : 상장 및 상금 300만 원
   - 우수상(2편) :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
   -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 

     통일법제 학술지 ‘통일과 법률’에 게재
   -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무부 주최

     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
 

○ 문의

   - 법무부 통일법무과 (02-2110-3223, 3992)